「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23 타법개정)의 별표 1 및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해
    3년간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기간 연장(안 부칙 제3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6년 9월 10일까지 판매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전화 044-200-5539, Fax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